F-2-7 점수제 우수인재 거주비자
F-2-7 점수제 거주비자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가장 흔히 하시는 오해는 “학력과 연봉이 괜찮으니 점수만 80점을 넘으면 신청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점수는 신청 자격을 갖춘 사람이 그다음으로 통과해야 하는 관문입니다.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근무처의 성격 같은 기본 자격 유형을 먼저 충족해야 하고, 그 위에서 80점을 넘겨야 합니다. 점수가 충분해도 기본 자격 유형이 맞지 않아 접수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점수의 기준 시점입니다. 점수는 지금 시점이 아니라 신청일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나이 구간이 바뀌거나 소득이 달라지는 시점, 봉사활동 기간이 채워지는 시점에 따라 같은 사람도 점수가 달라지므로, 언제 신청하느냐가 결과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F-2-7은 일정한 자격을 갖춘 외국인 인재가 점수제 평가를 통해 거주(F-2) 자격으로 안정적으로 체류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지금부터 신청 자격, 점수 구조, 준비 서류, 진행 방식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신청 자격, 먼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부터
점수 계산에 앞서 아래 유형 중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상장기업 재직자 |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서 관리직 또는 전문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
| 유망 산업 종사자 | 지정된 첨단 분야에서 근무하며 전년도 소득이 1인당 GNI의 일정 배수 이상인 경우 |
| 전문 인력 | E-1~E-7-1 또는 D-5~D-9 자격으로 3년 이상 계속 적법하게 체류한 경우 (연 소득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기간 요건이 면제될 수 있음) |
| 국내 학위 취득 인재 | 최근 일정 기간 내 국내 석사 이상 학위를 취득하고 취업 중이거나 취업을 앞둔 경우 |
위 유형은 개정에 따라 세부 요건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이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점수 구조
합격 기준은 총점 80점 이상입니다. 공통 항목은 최대 130점이고, 가점과 감점이 더해집니다.
| 항목 | 내용 |
|---|---|
| 연령 (최대 25점) | 25~29세 25점, 18~24세·30~34세 23점, 35~39세 20점, 40~44세 12점, 45~50세 8점, 51세 이상 3점 |
| 학력 (최대 25점) | 박사 25점, 석사 20점, 학사 17점, 전문학사 15점 (이공계·동일 학력 복수 학위 기준이며, 그 외 분야는 박사 20점, 석사 17점, 학사 15점, 전문학사 10점) |
| 한국어 능력 (최대 20점) | TOPIK 5급 이상·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20점, 4급 15점, 3급 10점, 2급 5점, 1급 3점 |
| 연간 소득 (최대 60점) | 1억 원 이상 60점, 9천~1억 원 58점, 8천~9천만 원 56점, 7천~8천만 원 53점, 6천~7천만 원 50점, 5천~6천만 원 45점, 4천~5천만 원 40점, 3천~4천만 원 30점, 최저임금~3천만 원 10점 |
가점은 최대 40점까지 인정되며, 대표적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이 있습니다.
- 해외 우수대학 또는 국내 학위 취득
- 사회봉사 활동 (1365 또는 VMS 시스템으로 확인되는 기간·횟수·시간 충족)
- 사회통합프로그램 5단계 이수
- 한국전 참전국 인재 또는 중앙부처 추천
출입국관리법 위반 이력이나 벌금형 같은 사유는 감점 대상이며, 일정 금액 이상의 벌금 이력은 감점이 아니라 신청 결격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점수는 서류가 아니라 설계로 만들어집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어떤 항목을 어떻게 입증하고, 언제 신청하느냐에 따라 점수가 달라집니다.
- 한국어 점수: 아직 점수가 낮다면 신청을 미루고 TOPIK 한 급수를 올리는 편이 총점에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 봉사활동 가점: 기간과 횟수, 시간 요건을 모두 채워야 하고 증빙 경로가 정해져 있어, 시작 시점부터 계획하지 않으면 요건을 못 채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 소득 구간: 소득이 한 구간 위로 올라가는 시점까지 기다릴지, 지금 신청할지를 비교해야 합니다.
- 나이 구간: 신청일 기준으로 구간이 달라지는 시점이 가까운 분은 일정 조율이 필요합니다.
- 자격 유형 선택: 여러 유형에 해당될 수 있는 경우, 요건 충족이 가장 명확한 유형을 골라야 합니다.
이처럼 지금 신청할지, 준비 후 신청할지를 판단하고 점수를 시뮬레이션해 최적의 시점과 구성을 설계하는 일은 서류를 모으는 것과는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신청 서류
서류는 신청 유형에 따라 달라지며, 공통으로 준비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준비 서류 |
|---|---|
| 공통 | 통합신청서, 여권, 외국인등록증, 사진, 수수료, 거주지 입증 서류 |
| 점수 관련 | 자가진단표(점수표)와 항목별 증빙서류 (학위증, 소득금액증명원, 한국어 능력 증빙, 봉사활동 확인서 등) |
| 근무 관련 |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등 |
| 유형별 추가 | 상장기업 재직 증빙, 첨단 분야 종사 및 전년도 소득 증빙, 체류 이력 및 연장 요건 증빙, 국내 학위 증빙 등 |
| 기타 | 범죄경력증명서(발급일 기준 기한 내, 공증 또는 아포스티유), 번역 공증, 외국인 고용 관련 신고 서류 |
외국어 서류는 번역문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해외에서 발급받는 서류는 발급국 처리 기간을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과 체류 기간
국내에서 체류 중인 분이 관할 출입국·외국인청에 방문해 신청하며, 하이코리아 방문 예약을 먼저 해야 합니다.
예약이 어렵거나 평일 근무 때문에 시간을 내기 어려운 분은 행정사 대행 접수가 일정을 크게 줄여 줍니다. 특히 점수제 신청은 서류가 많아 접수 시 보완 요청이 나오기 쉬워서, 첫 접수 단계에서 서류가 완결되어 있는지가 전체 일정에 영향을 줍니다.
허가 후 체류 기간은 총점이나 소득 점수 등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지며, 통상 1년, 2년, 3년, 5년 단위로 부여됩니다. 점수가 높고 소득이 안정적일수록 긴 기간이 부여되는 구조입니다.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는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연장 시에도 점수 요건이 계속 적용됩니다. 따라서 허가를 받은 뒤에도 소득, 재직, 한국어 능력 같은 점수 항목을 유지하거나 높이는 관리가 필요합니다.
업무 진행 프로세스
- 초기 상담, 신청 자격 유형 진단: 현재 체류자격과 체류 기간, 근무처, 학력을 확인해 어느 유형으로 신청할 수 있는지, 아예 신청이 어려운 사유는 없는지부터 가려냅니다. 가능성이 낮은 신청에 시간과 비용을 쓰는 일을 막습니다.
- 점수 시뮬레이션과 신청 시점 설계: 항목별 점수를 계산하고, 한국어 시험·소득 구간·봉사활동·나이 구간을 고려해 지금 신청할지 준비 후 신청할지 비교합니다. 80점을 안정적으로 넘기는 구성을 설계하는 것이 행정사가 가장 크게 기여하는 부분입니다.
- 증빙서류 준비와 정합성 점검: 항목별 증빙이 점수표와 어긋나지 않는지, 소득·재직·학력 서류 간 정보가 일치하는지 점검합니다. 해외 발급 서류의 공증·아포스티유·번역 같은 형식 요건도 사전에 확인합니다.
- 결격 및 감점 요인 점검: 벌금 이력이나 출입국 위반 이력처럼 감점·결격으로 이어질 수 있는 사항을 접수 전에 확인하고 대응 방법을 정리합니다.
- 대행 접수: 행정사 대행 창구를 통해 별도 예약 없이 접수하므로 신청인은 출입국을 직접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접수 전 서류를 완결해 제출하고, 심사 중 보완 요청이 있으면 대응 방법을 함께 준비합니다.
- 허가 이후 체류 관리: 연장 시 점수 요건이 다시 적용되므로 연장 일정과 점수 유지 방안을 안내하고, 장기적으로 영주(F-5) 신청을 고려하는 분께는 그 경로까지 이어서 안내합니다.
